세월호 2기 특조위, 결국 구성시한 넘겨

국회추천 인사 9명 특정 못해
선정 미뤄지면 6명으로도 가능

[한겨레]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한인 10일까지 특조위원 국회 추천 인사 9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천 인사 4명을 발표하려다 11일로 미뤘고,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 특조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인 민주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추천 몫 4명 발표가 준비됐지만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하루 미뤘다”며 “(민주당이 발표하기 전에) 가족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쪽에 (진상규명 의지를 가진) 인사의 추천을 더 설득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피해자 가족들과 교감하며 추천 인사 4명을 검토했다. 국회의장도 이미 의장 몫 추천 인사 1명을 확정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당직자를 자신들에게 배정된 1명의 추천 인사로 내정했다. 이 인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관련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이 국민의당에 다른 인사로의 교체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조위원 발표를 늦추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추천 인사 윤곽을 좁힌 상황이어서 특조위원 발표를 마냥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발표를 계속 미루더라도 다음달 특조위가 출범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공포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시한이 10일이다. 특별법은 구성 시한(10일)으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난 뒤에도 9명이 다 정해지지 않으면 3분의 2인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조위 활동이 장기간 멈춰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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