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김종대 "MB, 현직에 있다면 바로 탄핵감"
등록 2018.01.10 14:09:1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UAE 비밀군사지원협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09.since1999@newsis.com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건 1급 기밀로 맺되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UAE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며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맹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밀 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미 대표. 2018.01.04. yesphoto@newsis.com
노 원내대표는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헌법 60조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내용이다.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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