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외교 불씨만 키운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

정부가 한·일 간 외교 논란을 일으킨 2015년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합의 파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경우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되 향후 일본과 기금 처리 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은 한·일 갈등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운영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한·일 간 외교적 파장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내용·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랬던 정부가 일본 정부에 최소한의 추가 요구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봉합하고 말았다. “이러려고 TF 보고서를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위중한 시점에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온 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의하겠다”며 “한·일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현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한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위안부 만행은 일본이 백번 사죄해도 부족한 반인륜적 범죄다.

오늘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열린다. 1992년 이후 1317회째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생존자는 31명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엔 내 할일 다했다는 식으로 오만하게 굴거나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행동을 해야 한다. 역사의 매듭이 풀려야 한·일 양국이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