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위안부합의 재협상 없지만 무시..日 "불가역적 합의"(종합2보)

정은지 기자,양새롬 기자 입력 2018.01.09. 16:30

정부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처리 방향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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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日 출연 10억엔 정부 예산 충당
日 한국에 지속적 합의 이행 요구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양새롬 기자 = 정부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은 기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외교적 실체로 인정은 하겠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시 항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처리 방향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당시 합의가 정부 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졌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 정부 입장을 정립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미있는 참여와 관련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TF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강경화 장관이 지방 개별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포함해 총 23명을 만났다"며 "강경화 장관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와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2015년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이나 합의는 파기하지 않되,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당장 반환하면 합의 파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금액에 대해 예탁을 할 것인지, 혹은 공탁을 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체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10억엔을 반환하는 경우에 일본 측이 사실상 파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자발적 사과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일 협정은 돌이킬 수 없는 합의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한국에 지속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 측의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