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갑론을박.."일자리 27만개 감소" vs "언론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효과도 찬반 갈려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1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겁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가 27만개나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이를 언론의 과장이라며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27만개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노동연구원 경제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가 32만개 증가했는데 올해 30만개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과장되게 다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 형태별로 데이터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주당 44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자리가 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이에 적용할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는 2.3%로 일자리 27만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영미권이나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다수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생산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경제적효과'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민간 소비 증가율이 최대 0.92%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액 감소는 3년간 17조8000억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