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합의 후속 조치 오늘 오후 발표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면 합의와 졸속 협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일 위안부 합의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오늘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파기나 재협상보다는 법적 책임 인정과 성의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이면 합의와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일본 의도대로 반영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과 재협상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외교 마찰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기나 재협상 요구 대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낸 10억 엔 처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감이 큰 일본의 출연금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비용을 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 반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기구 공탁 같은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기자 (shinj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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