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재협상은 요구 않을 듯…인권 차원 엄중한 메시지 예상
일본 6자대표 방한 가나스기 겐지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왼쪽)이 8일 한·일 국장급 북핵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8일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말 TF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의 기본 원칙을 내놓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엔을 출연해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처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사실상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정부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전시하 성폭력 문제라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엄중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당장의 파기나 재협상은 외교적 부담이 큰 만큼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할머니 오찬 간담회와 강 장관의 지난 주말 위안부 할머니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떠안을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직설]진보의 얼굴](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24/l_2024042501000772900074731.webp)
![[박래군의 인권과 삶]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될 것인가](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22/l_2024042301000653000065221.webp)
![[책과 삶] 기억하세요, 폭력의 현장 속 고통 받는 여성들을](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26/news-p.v1.20240425.a3d44a94418f46f3acb3e552f6748f74_P1.webp)
![[4·10 총선 돌아보기]④ 2030 투표율 낮지만 이슈 따라 유연성 발휘…선거 승패 좌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4/28/l_202404290100087060008396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