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 일본 '촉각'

강경화 장관 직접 발표.. 10억 엔 반환 여부 주목

[오마이뉴스 글:윤현, 편집:최은경]

▲ 박근혜 정부 강행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점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하는 모습. ⓒ 이희훈

정부가 2015년 12월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9일 발표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협상 또는 파기를 곧바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국내 여론과 외교적 관례를 모두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출연한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 운영과 10억 엔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재협상 불가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입장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NHK는 "한국에서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일본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앞서 강 장관이 하루 먼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검토 결과 발표 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며, 기존 합의에서 절대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을 방문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우리 외교부와의 협의에서 위안부 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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