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2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자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을 때 발생할 우리 정부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며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에 따라 향후 정부 입장을 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 원칙에 따라 TF 보고서 발표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 청취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강경화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강경화 장관도 주말까지 할애, 30여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10여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협상이나 파기 등의 조치 대신 '제3의 대안'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여론과 외교적인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양국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추진 동향을 설명했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합의 2년만에 재협상이나 파기를 언급할 경우 정부의 신뢰도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외교를 분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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