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올해는 '민생의 해'..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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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를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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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를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음식점 등 생계형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민의 전 산업체의 86.4%이고 종사자 수는 37.9%, 전체 자영업자 600만명의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중 약 400만명의 소득은 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권고제도를 뒀지만 재벌 2·3세, 거기에 방계까지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했다"며 "1000만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에서도 핵심과제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도 지난 19대 대선부터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때를 놓치면 그 피해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1월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하게 민생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오늘부터 하나씩 중요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 이수빈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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