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부채·대기질·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다. OECD가 회원국과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future well-being)’ 위험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5년 기준 170%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OECD 30개국 평균인 123%를 훌쩍 웃돌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가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 급상승했다. 이는 국제적 흐름과 정반대다. OECD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및 가계부채가 집계된 28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5%에서 2015년 121%로 내려갔다
대기오염과 부족한 수자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도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OECD 평균인 13.9㎍/㎥의 두 배 수준이다. 재생 가능한 수자원도 1인당 1,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 수준이다. OECD가 2014∼2016년 사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브라질(27.3%), 멕시코(28.7%)에도 못 미치는 평가 결과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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