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화들짝.. 2월에 종합대책 발표

[the300]與 "1월 급여정산 등 모니터링 후 대책발표", 3조 일자리안정자금 적극 홍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문이 게시 돼 있다. 구 현대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경비원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28일 입주자 대표회의 측으로부터 94명 전원을 오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구 현대아파트는 최근 경비원에게 발레파킹을 시키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인상 첫 달인 1월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급여지출 내역 등을 살펴본 후 2월 중순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책은 물론, 임대료 안정을 비롯해 자영업자 지원책이 망라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황을 살펴보고 법개정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은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이달 중순 이후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대책마련 시기 등을 살펴보고 다음달에 종합대책 하나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대책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제혜택과 비용절감, 인건비지원,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기존 대책을 홍보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월 한달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기재위 의원은 "아직 급여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도 적어 최저임금 문제를 파악해 볼 데이터가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걱정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수시로 듣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1월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대책을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를 최전선에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현재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당면한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홍보해 신청률을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줄 시기가 아직 안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줄 시기가 오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해 통과시킨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이건희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