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차 진입곤란 서울 652곳 최다…전국 1490곳 685㎞
등록 2018.01.07 08:53:44
【서울=뉴시스】 동작소방서가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17.08.23. (사진=동작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구간은 전국에서 서울이 180.7㎞(652곳)으로 가장 많고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지역이란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정차(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어 대전이 75.7㎞(86곳)로 두 번째로 길었고, 부산이 68.1㎞(206곳), 인천 55㎞(138곳)과 경기 51㎞(82곳) 등의 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대구가 36.8㎞(76곳), 울산 21㎞(30곳), 전남 13.3㎞(51곳), 경북 13.3㎞(20곳), 제주 11.7㎞(17곳), 창원 10㎞(38곳)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6.8㎞(18곳), 강원 5.4㎞(14곳), 충북 5.3㎞(21곳), 광주 1.2㎞(7곳) 등이었고 아파트가 많은 세종 신도시가 270m(2곳)로 진입 곤란 구간이 가장 짧았다.
앞서 옛 국민안전처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화재진압을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난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총 1490곳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 곤란 구역에 대해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전봇대 등 장애물 이동·제거,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 등 소방차 통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하지 못해 초동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들에 대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과 같이 소방차는 물론 소화전 앞에 세워놓은 차량은 예외 없이 옮기고 부수거나 과태료를 물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량 파손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방관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적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전통시장 등 이면도로가 많아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불법 주정차 등 소방활동의 방해를 제거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에는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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