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강산은 옛말?..韓대기오염 OECD 최악·수자원도 부족

2018. 1. 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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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부족한 수자원, 높은 가계부채, 낮은 정부 신뢰도 등이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수자원 규모가 작은 OECD 국가는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1인당 300㎥)뿐이었다.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가계부채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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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삶의 질 보고서..미래 생활의 질 결정 요소서 자연환경 '빨간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도 그리스·스위스 이어 3번째로 커
[그래픽] '빚공화국' 한국,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

OECD 삶의 질 보고서…미래 생활의 질 결정 요소서 자연환경 '빨간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도 그리스·스위스 이어 3번째로 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세먼지와 부족한 수자원, 높은 가계부채, 낮은 정부 신뢰도 등이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서 최신집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한 자원 및 위험 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 대기 질과 수자원 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다.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이다.

동유럽 제조업 국가인 폴란드 미세먼지 노출도가 22.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1.6㎍/㎥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공기 질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아이슬란드(3.0㎍/㎥), 노르웨이(4.6㎍/㎥), 뉴질랜드(4.9㎍/㎥), 호주(5.2㎍/㎥) 등이 꼽혔다.

재생가능한 수자원도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재생가능한 수자원 규모는 1인당 1천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작았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수자원 규모가 작은 OECD 국가는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1인당 300㎥)뿐이었다. 비회원국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1인당 600㎥)만 한국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다.

OECD 평균 규모는 1인당 9천100㎥이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3천300㎥, 미국은 7천700㎥으로 집계됐다.

외출 자제 서울시내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중국발 스모그에다 황사까지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들어 최악을 나타냈다. 6일 오전 서울 시내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5.6 kimsdoo@yna.co.kr

한국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도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관련 수치가 집계된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OECD 30개국 평균인 123%과 차이가 크고,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가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한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32%p), 스위스(31%p)뿐이었다.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가계부채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다.

OECD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및 가계부채가 집계된 28개국의 자료를 평균 낸 결과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27%에서 2007년 135%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 121%로 내려갔다.

한국은 2005∼2007년 자료가 없어 28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OECD 정부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사회 자산 분야에서는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위험 요소로 꼽혔다.

OECD가 2014∼2016년 사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21.0%), 그리스(25.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브라질(27.3%), 멕시코(28.7%)에도 못미쳤다.

OECD 평균은 37.6%였으며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77.9%, 67.9%에 달했다.

OECD는 한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면서 "다른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사회 지지와 공기 질은 OECD에서 최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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