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이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다.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우리는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어이 없는 것은 현 정권이 정치 세무사찰을 '적폐'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 '적폐청산위'는 작년 11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러더니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정치 세무사찰을 한다. 국민 앞에 벌인 것이 완전히 쇼였다. '내로남불'도 도를 넘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BA 미네소타, ‘요키치’ 꺾고 20년 만에 서부 결승…인디애나도 뉴욕 제압
- “왜 통행 방해하나” 송곳으로 불법주차 차량 4대 펑크 낸 60대 구속
- 음주운전 재범자, 250만원 짜리 음주 측정장치 설치해야 면허 발급
- 대구시, 7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
- 野 ‘검수완박2’ 추진에… 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 ‘호화 전관’ 방패 내세운 김호중, 40억짜리 공연 강행한다
- Seoul to open world’s 1st bridge-top hotel on Han River
-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 생활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
- ‘사고 후 은폐용 음주’ 김호중 논란에 대검 “처벌규정 신설해야”
- 축구 대표팀, 6월 A매치 2연전도 임시 감독 체제...김도훈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