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낮은 보험수가↑ 높은 비급여수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낮은 보험수가↑ 높은 비급여수가 ↓”

- 문재인케어 정부 추계 연 3.2% 정도 보험료가 증가, 인상 폭 최소화 노력 할 것
- 노인 인구가 증가로 의료비 늘어날 가능성 백퍼센트.
- 수가 문제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상 못했다. 낮은 보험수가를 올리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는 내리되, 의료진들 건강보험 진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 사무장 병원같은 불법, 탈법적 의료 바로 잡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 대담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고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 김용익> 감사합니다.

◇ 곽수종> 먼저 각오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 김용익> 제일 중요한 임무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기에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미래가 위태로운데,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저는 오바마 케어는 들어봤는데 문재인 케어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김용익> 급여 확대를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보조를 늘리고 본인 부담 상한선제를 실시하는 건데요. 문재인 케어 말 자체는 언론에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곽수종> 급여 확대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익> 제가 이사장이 되기 전에 정부가 추계하길 연 3.2% 정도 보험료가 증가할 거라고 추계했는데, 그 추계대로 추진하고 그보다 더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국민들과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으로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수종>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963년부터 건강의료보험에 대한 집단적 조합 형태로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본격화된 것이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알고 있는데,

◆ 김용익>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7년이고요.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 곽수종> 89년 직장 의료보험 조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본격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인구 문제를 놓고 보면 일을하는 분들의 수는 줄어들고, 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관계 재정이 부담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 김용익> 물론이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영, 조세 수입과 지출,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백퍼센트이고요. 출산이 줄어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까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해서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을 서둘러보려고 하는 겁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건강 보험료의 불가피한 인상 문제를 놓고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용익> 그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민 총 의료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진료비가 비쌀 수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통제를 받게 되기에 국민 총 의료비,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 부담, 그것은 건강보험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의료비가 문제가 되면 될수록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제구실을 해야 문제를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간략하게 건강의료보험 재정적 문제에 대해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의료의 질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익>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의료도 중요하죠.

◇ 곽수종> 그래서 의료의 질, 수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 고민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 김용익> 당연하죠. 건강보험이 의료의 질을 좋게 하고 보건 의료를 육성하는 게 중요한 임무인데요. 수가 문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비급여 진료로 병원들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서 비급여 진료 부분은 비싸고, 보험 진료 부분은 싸게 구성 되었는데, 이번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수가는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병원들이 원가 플러스알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낮은 보험수가를 올리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는 내리되, 의료진들이 건강보험 진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 수준으로 이번에는 정말 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하고요. 기술적으로 난점이 많을 것이고, 의료계와도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김용익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무장 병원. 이것 좀 대한민국에서 발본색원까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 김용익> 사실 무면허 진료와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제가 취임사에도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를 위해서도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탈법적인 의료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건보에서도 그 팀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단속팀이 있는데, 그 부분 노력을 대폭 강화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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