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준희 찾기, 우리는 왜 헛수고를 해야했나?"

"남의집 학대에 무관심한 사회..사건 직후 반짝 관심뿐"

- '고준희 사건'…오늘 현장검증 진행
- 친부 자백 후 속속 드러나는 진실들
- 준희 생전 치료 제대로 없이 학대 정황도
- 진상 밝히기 위해 철저히 책임추궁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새해 첫 시간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 손수호> 올해는 충격적인 사건, 분노가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유쾌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새해 첫 시간부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워낙 큰 사건이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시신유기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한다면서요.

◆ 손수호> 오늘 오전 전북 완주, 군산에서 현장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희 양의 친부가 입을 열어서 암매장된 준희 양의 사체가 발견됐죠. 하지만 사망 시점과 원인 그리고 학대 등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계속 새로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동거녀도 사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실토했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준희 양 생전에 학대를 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사실은 준희 양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대대적인 수사도, 수색도 하고 방송으로 찾기 캠페인도 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 허탈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경찰관과 소방관 200명 이상이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얼음을 깨며 수색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작년 4월에 암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실종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도 속고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 김현정> 속았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모두가 속아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 김현정> 고준희 양 사건. 모두가 속고 모두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너무 늦었습니다."

◇ 김현정> 뭐가 너무 늦었어요?

◆ 손수호> 신고가 늦은 거죠.

◇ 김현정> 신고가?

◆ 손수호> 네, 실종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이렇게 실종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이 발생됐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진술에 따르면, 준희 양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암매장한 게 작년 4월 26일이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실종신고는 작년 12월 8일 이뤄졌습니다.

◇ 김현정> 7개월이 넘게 지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사망 후 7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나 지인의 진술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죠.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의 범인이 혼란을 준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혼란을 준 거죠. 자신들의 범행, 좁게는 사체유기죄, 넓힌다면 폭행죄나 학대죄, 더 넓힌다면 살인죄 또는 학대치사죄까지도.

◇ 김현정> 아직도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한 거죠. 게다가 실종신고 하면서 준희 양이 발달장애라고 말하는 바람에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발달장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집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올 정도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친모 쪽 주장을 들어보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달장애라고 말했고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정말로 밖에 놀러 나갔다가 길 잃어버러서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실제 실종된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현정> '가능한 거네요, 집 잃는다는 게.' 이렇게요.

◆ 손수호> 그 외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확인됐습니다. 12월 8일에 지구대에 실종신고 하러 가서 오열을 하고 실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는 연기를 하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CCTV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걸 본 많은 분들이 더욱 크게 분노했죠.

◇ 김현정>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치밀하게. 그러다가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부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아주 다행스럽게 8개월이나 지난 혈흔을 발견합니다. 분석한 결과 준희 양의 혈흔 뿐 아니라 친부와 동거녀까지 이렇게 3명의 혈흔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 김현정>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였죠.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성과는 또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인데요. 작년 4월 내역을 봤더니 친부와 동거녀 모친의 휴대전화가 군산에서 거의 동시에 꺼졌습니다. 이건 군산까지 함께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서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걸 토대로 군산에 갔던 이유가 뭐냐. 누구와 함께 갔냐. 이렇게 추궁해서 결국준희 양의 사체를 군산 한 야산에 유기했다라는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 김현정>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요. 4월 이후에 준희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4월까지만 다녔다는게 저희 뉴스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어요, 그 증언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아주 또 중요했죠.

◆ 손수호> 11월까지도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그 제보한 주민이 번복하기도 했고요. 실제 실종 시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4월을 처음 보도한 그 기사가 크게 부각됐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도 뭐가 있었냐면 11월에 봤다는 주민, 8월에 봤다는 주민, 막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결국 그거 다 틀린 거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큰 도움을 준 기사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탐정님, 저는 사실 내내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야산에 묻어놓고 8개월 동안 안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8개월이 지나서 실종신고를 할 생각을 했을까. 아이가 당장 그 다음 해에 학교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취학통지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8개월 지나서 실종신고를 했을까.

◆ 손수호>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우선 친부와 친모는 이혼소송 중이었고, 또 친부는 동거녀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이 친부와 동거녀가 결별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친부와 친모 이혼소송 중에 동거녀 집에서 아이가 살았던 건데 동거녀하고 아빠가 또 헤어지려고 별거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준희의 친모가 이제 준희를 찾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미 준희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을 들키면 안 되고 감춰야 하는데 그럴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실종된 것으로 감추려 했다. 또는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종신고를 결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 김현정> 우리 동거가 이제 끝나는 건데 끝나는 시점에서 이 아이의 문제를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친모가 또 찾으러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야 좀 수수께끼가 풀리네요. 온 국민이 헛수고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뭡니까?

◆ 손수호> "복잡한 관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 김현정> 복잡한 관계. 조금 전에도 설명했어요, 복잡한 관계.

◆ 손수호>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준희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 김현정> 친오빠 2명?

◆ 손수호> 네. 2명의 오빠가 있었죠. 그런데 친부와 친모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갈라서는 과정이었고, 친모가 오빠 둘 그리고 친부가 준희 이렇게 각각 나눠서 기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희는 친부뿐 아니라 친부의 동거녀와도 함께 생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동거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준희와 이 의붓오빠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이게 친부와 동거녀의 갈등 원인이 되고 말았죠. 결국 준희는 친부도 아니고 동거녀도 아니고 동거녀의 모친 즉 의붓외할머니에게 맡겨졌고, 거기서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아빠도 아니고 아빠의 동거녀도 아니고 아빠의 동거녀의 어머니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준희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우리가 헛수고를 하게 된 이유입니까? 왜 헷갈려지게 된 이유예요?

◆ 손수호> 복잡한 가정사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건데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보니,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안 보인 지 20일 만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 김현정> 상식적이지 않죠.

◆ 손수호> 그런데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 김현정> 워낙 복잡한 집안이니까. 아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거녀한테 갔다, 동거녀 어머니한테 갔다 왔다갔다 하는 아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실종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 손수호> 동거녀가 이런 말을 했죠. "친부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실종신고 했다" 반대로 친부는 "아니, 동거녀가 잘 데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네요, 그 부분도. 모두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관리체계의 허점"입니다.

◇ 김현정> 관리체계요? 무슨 관리체계요?

◆ 손수호> 애초에 실종신고가 없었으면 아직까지 수사조차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떠나는 고준희 양 친부 고모(35) 씨와 내연녀 모친 김모(61) 씨. (사진=김민성 기자)

◆ 손수호> 동거녀가 비록 거짓이지만 실종신고를 하고 나서야 경찰이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 때문에 빙빙 돌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는 중인데요. 만약 이번에 비록 거짓이지만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준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 사건이 아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준희가 2019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취학통지서 날아올 때까지 우리는 몰랐을 뻔했어요.

◆ 손수호> 만약 그랬다면, 2019년 이후에 혈흔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서 추궁하고 사체유기 자백이라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 김현정> 혈흔이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남아 있었는데, 희미하게나마. 1년이 더 지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아 있었을까. 그 거짓신고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못 찾았을 거다.

◆ 손수호>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죠. 친권자는 보호 의무도 지지만 여러 가지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권, 거소지정권, 재산관리권 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게다가 학교도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 학교 차원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제대로 잘 보살피고 관리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심지어 아이가 살아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의 집 일에 간섭하는 걸 꺼리는 문화가 남아 잇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거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학대 정황이 있는데도 이웃들이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저 집에서 벌어진 시끄러운 일을 왜 내가 신고해. 그랬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걱정해서. 여기에서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친부하고 계모.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이 묻고 온 그 다음 날도 SNS를 하면서 이웃하고는 잘 지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죠. 친부는 평소 동네 사람들을 잘 도와줬고요. 특히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동네 이장"이라는 스티커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준희 사망 전후로 SNS에 여러 가지 자신의 취미생활 관련 내용도 올렸죠. 동거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인기가 좋았던 김밥집을 운영했는데, 주변에는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토피를 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재료를 쓴다"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키우던 준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 김현정> 지난 1월부터는 약도 안 줬다면서요. 갑상선기능저하증 앓고 있는데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마치 준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연기만 했을 뿐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거죠.

◇ 김현정>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 손수호> 가슴으로는 슬퍼하되, 머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 김현정> 뭘 냉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4일 '고준희 양 사건' 현장검증을 앞두고 전북 완주 봉동 고준희(5.생존 당시) 양이 살던 아파트에 이웃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과자 한 봉지에 쪽지가 붙어 있다. 쪽지에는 '준희야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하늘에선 괴롭고 외로운 거, 아프고 무거운 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라고 적혀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 손수호> 이 사건의 본질은 친부 등 어른들의 비인간적 범죄입니다. 당연히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합니다. 질타나 비난을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분노만 했지 개선책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준희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었죠. 지속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병원에 오지 않거나 방원 방문이 뜸해지거나 처방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혼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나눠서 키울 때는 법원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 김현정> 전화 한 통화 확인이라도 좀

◆ 손수호>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면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냥 울고 끝내지 말자. 새겨야겠습니다. 손수호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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