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고지서도 없다' 제주 모든 고교 무상교육

올해부터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일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상교육 실시 소요 예산은 201억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공립 75억, 사립 85억), 학교 운영지원비 41억(공립 23억, 사립 18억)원 등이다.

교과서 대금 등 기타 학업 활동에 필요한 부수적 경비는 추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확대·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 학부모들은 3년 동안 학교 별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평균 200~430여만원을 학교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되고, 고지서도 따로 나가지 않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행 전까지 자체 예산으로 무산교육을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연간 약 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체 세출 예산의 1.1% 수준으로 제주 교육재정을 운용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제주에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해 국정과제를 처음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부담 완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단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1.1%(OECD 평균 0.3%)로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 경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CBS 문준영 기자] mjh6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