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균형자론' 실패의 교훈?.. '운전자론' 靑, 신중모드

미·중 사이 주도적 역할 아닌
국제사회 동의 먼저 구한 후
단계적 남북 대화 진전 의지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언급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일단 남북 대화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실무교섭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는 분위기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실패를 교훈삼아 국제사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낸 뒤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외교부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모습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이뤄졌던 제재·압박 중심의 북핵 접근법과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 이견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갑자기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협력에 균열을 낼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동결·핵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미국과 남북이 동시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차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나섰지만 미·중 양국에 불신만 키운 채 실패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에 남북 대화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폭넓은 동의를 구한 뒤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직후 미국과 중국에 ‘북한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일 회의에서 “지금부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남북 관계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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