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선진국은 어떤 정책?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우리나라도 치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실행을 위해 △보건소에 252개 치매 안심센터 설치 △치매상담콜센터 설치로 24시간 핫라인 구축(2018년) △장기요양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66세 대상 국가 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수립 등을 마련했다.

치매 환자 정책은 스웨덴과 네델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의 치매 환자 정책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스웨덴과 네델란드 등 선진국의 치매 환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간데이케어센터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이다.

네델란드 헤이그시 야네카 판 리우와이크 노인정책고문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노인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간에 환자를 돌봐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간데이케어센터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네델란드는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데이케어센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 환자는 다른 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일반 간호사들이 치매를 전문으로 배우는 소피아헴 간호대학에서 1~2년 가량 더 공부를 한 후 치매전문 간호사인 실비아간호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라도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투입된다. 치매 분야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스웨덴 보건복지청 스테판 브레네 치매국가지침서작성부 담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치매와 관련된 직업군들은 치매 전문교육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 질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관리지침서를 만들어 지자체인 코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증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국내에 9개소, 중증 치매어르신이 이용할 치매 안심형 입소시설은 22개소에 불과하다.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치매 환자는 2016년 말 69만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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