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평창 파견 용의 있다"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정은은 여섯 번째 육성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파역적인 대화 메시지를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자] 다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분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정확히 딱 30분여에 등장했다가 딱 30분 하고 퇴장했는데 뒤에 배경이라든가... 그런데 좀 작년보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른바 김일성, 김일정 배지를 안 달고 나왔어요. 물론 지난 연말에 당 세포대회할 때 첫날에는 안 달고 나왔는데 마지막 폐막식할 때 달고 나오고. 최근에는 그걸 가지고 특히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건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인민경제 활성화, 통미봉남 그다음에 핵무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서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 중에서도 주로 북한이 지금 개발 중인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만 아주 차이점 나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성-4호 2016년도에 발사를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신년사를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마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나서 선제 공격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말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초조함이 묻어나는 그런 신년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사를 보면 전혀 딴판이에요. 이제는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핵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하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 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핵 확산 방지에 우리가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작년과 올해 신년사를 보면 1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신년사였기 때문에 올해 신년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또 여유있게 그렇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기자] 일단 본인이 성공을 기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북한 체제 IOC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침 우리가 시혜이니 남한이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수단 파견은 IOC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 1월 29일까지 선수 참가등록 마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시혜를 하는 듯한 사실은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많아봤자 임원들까지 2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담으로 해서 만나자라는 건 사실은 평창올림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남북 관계, 북남 관계 개선에 먼저 자신있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군사 훈련 연기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제라든가 훈련 중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라 이런 얘기들까지 이야기가 진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표면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나서 어떤 통남봉미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선심을 베푸는 듯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남북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성사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상 이번 신년사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라는 건 일단 예견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9일부터 하는 그러니까 비장애인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한 팀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별 게 아닌데 문제는 3월 10일부터 시작하는 페럴올림픽 여기에 북한이 지금 1월달에 독일에 전지훈련을 보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면 독일에 전지훈련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전지훈련을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북한은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었겠구나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신년사에서도 그 부분이 돼서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을 두고 남북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전체적인 신년사에 대해서 지금 아마 분석,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나간다고 하면 의제 그리고 날짜, 장소 대충 일단 북한이 남북회담을 하자고 던져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구체적인 것을 다시 던져줘야 되거든요. 던져주면 다시 북한에서 우리한테 던져주게 되고 날짜가 조율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때는 1월 중으로 남북 간에 적어도 평창올림픽에 관계되는 그런 회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1월 중에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기자] 평창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김정은 신년사 이전에 우리가 해마다 한미군사연습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해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꾸준히 보여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이것이 국면전환을 위한 하나의 분기점, 변곡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해 주고 그 호응 기조가 쭉 계속 상당 기간 오래 하면 미국이나 이런 주변국들에서도 아,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일단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평창의 중요성은 단순 올림픽이 아니라 한반도 2017년 한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는데 이것을 톤다운 할 수 있는 자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새해를 맞아서 전환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민족사에서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변적인 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사실상 우리가 6.25동란도 사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듯이 굉장히 큰 일을 사변적인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사변적인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핵실험 하고 나서도 사변적인 일이라고 하고 또 미사일에 소요되는 엔진, 그러니까 백두산 엔진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냈을 때도 사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변적인 일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국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대량생산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변적인 해가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을 통틀어서 보면 한국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다 의미 있으니까 사변적인 해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신년사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게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각도로 하면서 이 신년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긍정적인 보면 일단 북한이 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회담이 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한 간에 대화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한국과 북한 간의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한다든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대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열을 조장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사이에 어떤 균열을 조장해 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은 올해가 창건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 한국도 똑같이 정부 수립 7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정부 수립 70주년 쫙 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세운 소위 말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통성에 기반한, 정말 창건 70주년이 되는 것인데 한국의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다 빼고 결국은 넣은 것이 바로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것을 경사스러운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사를 그냥 던져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이 사이에 들어 있는 정말 낱말낱말과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가 이 부분 분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죠. 그러나 꼭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회담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상당히 분석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정은이 진심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악재이기 때문에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했던 전략적 후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중성이 오늘 신년사에 다 드러났는데 이 핵 문제도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대량 양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량 양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핵 전략을 용어하면 미니멀 디트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최소 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핵탄두 한두 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북한이 핵 개발을 거의 사실상 보유국가로서 봐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대량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유사시에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 본색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1948년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이라는 논문부터 이날 이때까지 한반도 적화통일입니다. 작년 4월 15일에 그 표현이 드러났고요. 올 4월 15일 태양절 때 만일에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올지 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김열수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북한 문제는 낱말과 낱말 사이. 그러니까 점과 점으로 보면 안 되고 선으로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근본 가치는 안 변했다. 왜 그러면 남측에다 이런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느냐. 주변 악재가 굉장히 악화되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굉장히 달콤한 말을 통해서 같이 돕자. 과거 남북 관계 회담을 할 때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친답니다.

그런데 비공개 회담으로 하면 동포끼리,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협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에서도 눈에 띄는 것 하나가 핵은 절대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거든요.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그런데 이게 위협이 아닌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위협이 좀 현실성이 있는, 실체가 있는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체가 있는 위협으로 봐야죠. 사실상 지난 25년 동안에 1차 북한 핵 이후 지금 2018년이니까 25년 됐잖아요. 25년 동안에 북한은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심지어 작년에는 수소탄까지 다 실험했잖아요. 실험하고 화성-12형, 또 14형, 15형까지 다 시험발사했잖아요. 물론 장거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악한 수준에서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핵단추를 누를 수 있고 항상 내 책상 위에 있으니까 핵 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생각을 아예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론이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미국에서는 이 신년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기자] 지금 새해 맞이를 해서 지금 이 시간대 미국 사람들은 이건 아침은 자고 일어나 봐야겠죠. 지금 거의 2017년에서 2018년 거의 넘어간, 자정이 방금 지난 시각이 되겠죠. 워싱턴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어떤 핵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이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인정을 못하겠다냐고 하면 2014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 푸틴 대통령이 핵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국들이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 미국 동맹은 못 믿겠다라는 사실, 우려감이 증폭됐었고 이번 역시 동북아에서 북한 핵을 용인한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이탈하고 나아가서 미일 동맹 이탈까지도 우려스러운 그런 장기적 과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미국으로서는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그런 기조 내에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에 백악관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번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게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거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죠. 긍적적인데 정말 맥락과 맥락 사이를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거든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요.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한국 내부 여론 형성을 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남이 제안한다고 해서 선뜻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회담을 해서 그 회담이 잘 진행되면 다시 다음 단계로,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를 사실상 위기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대화와 번영과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곧 발표될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신년사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YTN 화제의 뉴스]
北 김정은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 끈 발언어린 3남매 목숨 앗아간 엄마의 담뱃불새해 첫날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지드래곤♥이주연, 서로의 아파트에서…"윤정수, 스튜디오 발칵 뒤집은 폭탄 고백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