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신세 된 관료들에게 불편한 '당정협의'

[the300][정론관에서]문재인 정부 첫해 정책결정 키워드는 '당의정'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왼쪽부터), 박찬대 정무위 위원, 이학영 정무위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7.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 방위산업 육성 당정협의, 포항지진 후속대책 당정협의,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국정원 개혁 당정협의, 중소기업기술탈취 당정협의,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

최근 한달 새 열린 굵직한 당정협의(여당과 정부의 정책협의)다. 출입기자단에 공개된 것만 얼추 10여건이다. 비공개 당정협의까지 감안하면 20건이 넘는다. 한달 내내 당정협의가 진행된 셈이다.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첫 해 키워드로 당정협의를 꼽는다. 출범 이후 거의 매일 당정협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려면, 법안이 필요하다. 그 법안은 국회가 만든다. 정책을 위해선 당정이 한몸이 돼야한다.

매 정권마다 당정협의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르다는 게 관료들의 설명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전 정부에선 당정협의보다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더 비중있게 다뤄졌다”며 “정권이 바뀌고나선 당정협의가 경제관계장관 회의 위에 있는 상위 기구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주도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라며 “당정협의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처럼 특정 기관이나 인물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한마디 혹은 실세 장관의 한마디로 정책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고 뒤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선 이를 ‘당의정’이라고 표현한다. “당이 정책결정에 적극 나선다”는 뜻으로 얘기하지만, 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약 표면을 감싼 당의정처럼 정책 포장을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등을 먼저 생각한다. 한 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제한돼 있지만, 돈이 나갈 곳은 점점 늘어난다. 정부로선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써야하는지 힘든 고민이다.

하지만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재정이슈는 묻힌다.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우선순위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복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부 정책이 그렇다. 당정협의가 이를 결정하는 기구가 됐다는거다. 재정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일각에선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관료들의 볼멘 소리에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한다.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관료출신 장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26회)과 최종구 금융위원장(행시 25회) 두명 뿐이다. 청와대로 눈을 돌려보면 반장식 일자리수석(행시 21회)을 비롯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정책 주도권이 정치인과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료들이 현재 정책 결정 시스템을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은 누가 주도권을 잡든 관심 없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 문재인 정부 첫해 당정협의가 결정한 정책들의 성적표가 나온다. 당정이 한 몸이 됐는지, 아니면 당과 정부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따로 움직였는지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평가로 판가름날 것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