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청산 앞세운 국가기밀 공개는 국익 훼손행위

외교안보 초법적 폭로 잇따라 / 美·日 우방국과 외교문제 비화 / 전임 정권 들추기 악순환 우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구실로 군사·외교 기밀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처마다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주로 좌파 성향 학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돼 무책임하고 초법적인 폭로와 편향적 주장을 일삼고 있다. TF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비밀 해제에 나서는 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군사기밀 21건을 전체 또는 부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방법이나 패턴을 북한에 넘겨주는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적잖다.

국방부뿐이 아니다. 외교안보 전 부처가 기밀 폭로 ‘작전’에 뛰어들고 있다. 외교부 위안부 TF는 27일 내밀한 외교문서인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그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 9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한 통일부 혁신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학자와 대북지원 단체 출신이 대부분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위원이 비밀취급 자격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밀을 다뤄 일찌감치 물의를 빚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위원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의 극비 기밀자료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TF의 초법적인 비밀 누설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북·외교 정책 등을 둘러싼 국론분열도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당에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대표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 마련을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더 큰 화근은 우방과의 불협화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창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북한 도발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라 안팎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신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민간 TF’를 앞세운 적폐청산은 이미 엄청난 후유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지나치면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국익을 훼손하는 기밀 공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