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前 정부 탓" 책임 회피..진정한 반성 가능할까

안정식 기자 2017. 12.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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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각 부처에서 이전 정부 적폐를 반성하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적폐를 걷어내는 일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각 부처가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계속 눈에 띕니다.

공직사회의 반성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어제(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TF도 한일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는 들러리였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악과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입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 말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통일부는 청와대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외교부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직 사회의 반성보다는 과오의 주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면서 비판의 예봉을 피해 갔습니다.

외교·통일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박승춘 전 처장을 조직적으로 옹호하던 보훈처.

[장재욱/전 보훈처 대변인 2015년 7월 : ((재향군인회) 대의원들은 각 캠프에서 돌아가면서 돈 받는다…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박 전 처장을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잇따른 정부 부처들의 반성이 바뀐 정부에 일단 순응하고 보자는 면피성 대응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반성을 하지는 않을지, 연말을 맞아 이어지는 정부 기관의 반성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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