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97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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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17-12-29 16:33:21
음주 운전 빼는 대신에[ 범죄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154만여명을 구제해 줬잖아. 그것들은 100% 전과자들인데 모두 전과를 삭제해 줬다. 이것도 김정은이 결재 받아서 했을 것이다.
2017-12-29 14:42:03
ㅎㅎ 창녀보다 더러운 기레기들입니다 헌데 채용비리 기사는 TV에는 가득한데 찌라시 동아는 기레기들이 감춰두었더군요 국민여러분 아마 문준용이 말거낼가봐 미리 동아기레기들이 감춰주는듯합니다 이미 만들어논 기사가 있더군요 모두 돋보기표시를 찾아서 채용비리라고 쳐보세요
2017-12-30 00:23:41
대한민국 법 적용의 문제점 :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것이나 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대체 도무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너무 많다. 음주운전 : 처벌하면 모든 면허가 동시에 다 취소된다. 각 기준에 맞게 일일이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의 뜻은 독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