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원포인트 사면..MB 압박 강화되나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을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시키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인과 경제인 배제를 사면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안민석,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 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0. yesphoto@newsis.com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인물이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12년 만기출소했지만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형 확정에도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2011년 형집행을 앞두고 '나꼼수' 호외편을 통해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은 진실이 갇히겠지만, 다음에는 거짓이 갇힐 차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됨에 따라 정치권 전면에서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원포인트 사면'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당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정태옥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드사면'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바른정당도 유의동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 전 의원의 경우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원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 정치인들은 배체하는 원칙 하에서 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럼 유일하게 포함한 한 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1년 17대 대선사범이 사면됐었지만 정 전 의원은 배제됐었고, 그 후로도 두 차례 사면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배재됐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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