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배제..쭉정이 사면"

"용산참사 철거민 사면복권, 다행스러운 일"

[한겨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의당이 29일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쭉정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지만 “여권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대표 만찬회동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눈에 밟힙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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