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지지 밝힌 美.. 文정부 남북구상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위치한 개인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北문제 우호해결 없다”

통일부측 발표에 사실상 반박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비판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중 간 유류 밀거래 의혹을 놓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한 통일부 정책혁신위 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혁신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법적인 행위였다고 결론 내린 것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특히 정책혁신위가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놓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 행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와 북한 대표팀 참가를 동시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고조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이용해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우리 측의 수차례 요구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강경한 대응도 우려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받았던 내년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국가 선수단의 출전을 금지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