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정부가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444명을 포함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 사면·감면 조치를 진행한다. 총 165만명이 해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다.

특히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15년 ‘머슬마니아’ 대회에 출전한 정봉주 전 의원.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베제하고 이주 노동자 등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