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정봉주 등 6444명 특별사면..한상균은 제외

부패 공직자·경제인 등 배제..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명 감면
"일반 서민들 부담 덜고, 사회생활 조기 복귀 기회 부여가 취지"
관심 모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상서 제외

[한겨레] 정부가 29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총 644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특별 사면이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이날 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 역시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계속 중인 1명을 빼고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거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요구했던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결정 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적 공감대 외에 공범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결됐는지도 참고했다“며 “일부 피의자의 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아직 수사·재판 중인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참고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며, 이 가운데 611명(구속기소 30명, 불구속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이 기소됐다. 지금까지 확정판결은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22명은 선고유예, 과료 등으로 종료됐다. 111명은 재판 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