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라고 밝히며 사실상의 재협상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난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정부로서는 역대 최악에 가까운 한일관계라는 악조건 속에서 재협상의 법적인 정당성 뿐 아니라 주변국 설득과 의사 관철을 위한 외교적 묘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일 위안부 협상 점검 TF가 지난 27일, 위안부 협상이 소녀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합의로 이뤄지는 등 졸속·굴욕협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여론은 크게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TF 발표 다음날이자 한일 위안부 합의 2주년인 28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가 갖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면합의 존재만으로도 한일 위안부 야합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통일대학생)'과 '일본군성노예제사죄배상과 매국적한일합의폐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소녀상행동)'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매국적 한일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치권도 TF 발표 직후인 27일부터 재협상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수용할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 공약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합의는 무효"라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신설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요구했고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까지 "재협상이든 파기든 피해자의 명예 존엄 회복이 원칙"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대응책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발빠르게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상 재협상 의지를 밝힌 것도 이처럼 비등한 여론의 흐름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이나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TF 검토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밀실합의가 밝혀졌는데, 국제법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비공개 합의는 무효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합의나 협의는 국가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가졌던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이지 개인은 언제든지 피해를 입힌 국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협상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험하다. 위안부 합의 자체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외에도 결코 녹록치 않은 동북아 외교안보 형세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또 지난 27일 위안부TF의 발표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끈질기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토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TF발표 이후에는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시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외무상 명의 담화가 발표됐다.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핵 위협 앞에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은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북핵 위협에 대처해 왔다.

만일 한일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 앞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종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분석한다. 과거사에 얽매여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역사 피로증'을 거론하며 채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외교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에 대한 사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안부 TF 역시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실 위안부 합의 문제가 법적으로 얼마나 정당한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정부로서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가장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일관계-과거사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견지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