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 딜레마…모호한 앵무새 답변만

입력 2017.12.29 00:00 수정 2017.12.29 05:56 이배운 기자

“진정성 있고 실질적 후속조치 이뤄지도록 할 것” 원론 답변

국민동의 부재정책, 또다른 국론분열 및 한일격론 유발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이뤄지도록 할 것” 원론 답변 되풀이
국민적 동의 부재된 정책, 또다른 국론분열 및 한일격론 유발 우려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위안부 문제 관련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피해자 중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정의가 부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이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TF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내놓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정의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합의에 대한 피해자들 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에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후속조치 확정일을 내년 1월 초로 정하고도 정책 방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위안부합의를 수용하는 등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국제기구 기준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회상·회고를 최소화 한다는 정의로 사용되는데 정부도 이를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규덕 대변인은 “앞서 드린 답변과 동일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가는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사례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일관된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준에 국민적인 동의를 사전에 얻지 못하면 새로운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하거나, 한일 간 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전쟁피해자 관련 사례는 대부분 전범재판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일위안부 문제는 ‘로마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2002년 이전의 문제로, 참고사례가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2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초 내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및 후속조치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위안부합의 파기 및 재협상 선언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하며 우리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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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 딜레마…모호한 앵무새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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