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력·학위·성적까지 조정..'맞춤형' 채용비리

합격 발표도 하기 전에 근무 .. 2위 뽑으려고 1위 떨어뜨려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 면접관 사전접촉·무자격 채용 등 / 10곳 중 7곳서 1476건 비리 적발 / 102건 징계 요구·24건 수사 의뢰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 평가 때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 채용비리 저지르면 성과급 인하

예비합격자 조작, 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 근무, 1위 불합격·2위 합격….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갖가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과 단체장 등 유력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전체의 72%에 달하는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비리와 지적사항이 나왔다.

A 기관은 직원 신규 채용을 하면서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채용 때 예비합격자를 합격시켰다. 이 합격자는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 공개채용을 진행하던 B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응시자와 사전에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도 하기 전에 해당 응시자를 근무하게 했다. 응시자가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하는 등의 사전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C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팀장이 조카를 채용시키고,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줬다. D 기관에서는 1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2위를 부당 채용했다. 특정인 채용을 위해 학위 기준을 별도의 공고 없이 학사에서 석사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경력 조건이 안 되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2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02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관련자를 징계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건의 경우 유력인사의 자제 등이 포함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채용 취소 등의 별도 처분을 지자체 등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운영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상설화하고, 제보나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가점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정우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