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일자리 창출"..경제단체장 신년사 '이구동성'

입력 2017. 12.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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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8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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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8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정부 정책 자원이 연명기업에 집중되기보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주체 간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가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 신뢰를 통한 과감한 양보와 타협으로 신산업의 길을 터주는 여러 법안이 정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게 더욱 아프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경제부총리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018년은 변화의 파고가 높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제 혁신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허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내년에 어려운 무역 환경을 돌파하려면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역시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투자 중심 금융시장 조성, 현장 중심형 규제 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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