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朴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 '일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책혁신위원회(위원회)의 의견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가능성은 일축했다.

【파주=뉴시스】홍효식 기자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28일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안갯속에 보이고 있다. 2017.12.28. yesphoto@newsis.com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지금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를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날 위원회가 의견서에서 "당시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2월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2월10일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뒤집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 측은 당시 책임자 처벌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으나 "정상화" 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난해 2월보다 더 호전적인 북한의 태도와 강경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정유 제재를 강화하고, 원유 제재까지 가시권에 넣는 등 엄중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