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야

[한겨레]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산세보다는 우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어도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나선 것 같다.

비록 계기는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차원에서만 추진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교하게 한걸음씩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에서 생겨나는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매우 약하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미국이 2.88%, 일본이 2.16%,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1.07%인 데 견줘 우리나라는 0.79%에 그친다. 2013년 기준 서울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2%로 미국 주택(도심지역, 1.5%)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약한 보유세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부채질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세금을 늘릴 때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장 작은 게 보유세이기도 하다.

보유세는 올리면 바로 눈에 띄는 까닭에 조세 저항이 큰 세금이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 다주택자부터 세금이 늘어나도록 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세율을 올리기에 앞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형평성을 높이고 근거 없이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처도 필요해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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