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18년 본격 전기차시대, 보조금은 복불복?

입력 2017. 12. 28. 16:39 수정 2017. 12.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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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2018년 본격 전기차시대, 보조금은 복불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번 인터뷰는 미래 변화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2018년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도 세우고 있고 내년 변하는 것들 관심 갖고 있고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YTN 라디오를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자동차 얘기입니다. 2018년 전기 자동차의 해가 될 거라는 보도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급대수도 2만 대 가까이 됩니다. 6천 대 늘어난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가장 문제였는데, 주행거리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육박할 만큼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환경 속에서 제도, 전기자동차 구매, 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이하 권용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행거리 얘기부터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라고 하면 시험적인 것 아니냐, 충전 해봤자 얼마 못 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으신데요. 400km까지 갈 수 있다, 이것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일반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 정도 되는 건가요?

◆ 권용주> 그렇죠. 스포츠카나 고급차 정도 된다고 봐야죠. 기존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다고 인식한 건, 1세대 전기차들이었습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깔아주는 충전망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충전을 쉽게 할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차라리 자동차 회사가 주행거리를 늘려서 충전의 횟수를 줄여주자. 2세대로 오면서 대용량 배터리가 늘어나고, 대용량 배터리가 늘어나니 당연히 주행거리는 300km, 400km, 심지어 500km까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주행거리 불편함은 별로 못 느끼겠구나. 이 정도면 살만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 김우성> 내년에는 정말 전기차 시대가 될 거라고 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사려면 제도적 지원 같은 게 있죠?

◆ 권용주>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줍니다. 하나는 자동차 자체의 부가된 세금을 낮춰주는 세액감면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지원입니다. 전기차를 타서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으니 그에 대한 환경 비용을 줄게요. 그게 지금 올해까지는 1,400만 원인데 올해는 이미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게 되고요. 하지만 세제 감면액이 현재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데, 최대. 이 부분은 300만 원으로 높여놨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최대 260만 원, 얼추 다 받으면 세액감면만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우성> 직접 지원이 1,200만 원 정도.

◆ 권용주> 그렇게 되면 이 금액만 해도 1,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자치단체가 우리도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산을 설정합니다. 이 금액은 달라요. 자치단체장이 나는 좀 많이 보급해야겠다고 하면 자치단체 보조금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적게 하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조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전기차 사실 많은 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 권용주> 제주도와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광주, 창원, 자치단체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구매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생기니까 최근에 관심을 갖죠.

◇ 김우성> 전기차라고 하면 차의 구동 기관, 동력만 놓고 구분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경유차를, 친환경 경유차를 몰고 있는 편인데, 제가 운행할 때마다 기름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전기는?

◆ 권용주> 전기는 세금이 없습니다.

◇ 김우성> 전기를 쓰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경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성능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든 차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테슬라, 고성능 차인데요?

◆ 권용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을 사실 소비자들이 굳이 하나하나 알 필요가 없지만, 자동차 회사가 통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행되는 고속전기차는 대부분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들이 나왔을 때 어떤 차는 주행 거리가 250km 가고, 어떤 차는 300km 가고, 어떤 차는 400km 갈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400km 가는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400km 가는 차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과연 그 수요를 다 공급해줄 수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모 자동차가 출시되자마자 지원자가 너무 몰려서 추첨해서 보조금을 주고 차를 인도해준 사례도 있었죠.

◇ 김우성> 인기가 높은 면도 있고 보조금도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건 물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 권용주> 또 다른 논외가 있지만,

◇ 김우성> 직접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자동차보다는 한편으로 더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살 수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권용주> 그렇죠. 지금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전기차 보급대수가 2만 대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자동차 종류가 10종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열 가지라고 하면 하나에 1천 대씩, 2천 대씩 골고루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정 차 중에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내년에 전기차 구매 계획 가지실 분들은 작전을 잘 짜야 해요. 어떤 차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월에 전기차 사겠다고 신청해놓고 실제 자동차 회사가 받아서 10월에 출고해준 적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 내년부터는 제조사가 계약을 받으면 2달 이내에 출고해줘라. 그랬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제도를 추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동차 회사 중에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급을 해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주행거리가 긴 차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어요. 하반기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반기에 보조금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너무 복불복 아닌가요. 환경도 살려보겠다고 비싼 차 샀는데 보조금 못 받으면, 기부 영수증 끊을 수도 없고.

◆ 권용주> 전기차 구매도 소위 눈치작전 봐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수준까지 됐죠.

◇ 김우성> 지금 권용주 편집장께서 전기차 관련해 내년 굉장히 이슈가 높아질 거를 예상해 미리 천기누설 인터뷰처럼 해주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체 예산안이.

◆ 권용주> 제가 직접 지원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지원 금액이 중앙정부가 1,4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줄였습니다. 대신 보급대수를 6천 대 추가한 거예요. 보급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춰야 여러 대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운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죠.

◇ 김우성> 산업적 동향에 대한 얘기도 사실 중요한데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직접 다녀오셔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오셔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전기차가 관심이 많아지면 내가 차를 운행한다는 관심 외에 경제적 여파가 크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사이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사회적 유발 효과도 있을까 볼 수 있지 않나요?

◆ 권용주> 이렇게 보는 거죠. 산업적으로 보면,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여러 동력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그리고 그 여러 동력원 중에 내가 운행할 때 얼마나 저렴하냐. 이런 친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배터리의 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기차와 전기차 간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렇다면 특정 회사만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이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 김우성> 사실 그 와중에 가상통화 얘기도 나왔거든요.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을 쓰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서 관심이 높아졌다가 약간 정부는 브레이크를 잡는,

◆ 권용주> 충전 자체도 유선이 아니라 무선 충전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에, 그렇게 되면 과연 발전사와 전력사가 전기를 다 해야 하는 것이냐. 그냥 내가 개인이 가정해서 개인이 발전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팔면 안 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시스템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응은 하지 않고 일단 돌아다니는 전기차, 운행되는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자고 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제품만 보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권용주 편집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동 서비스 얘기해주셨지만. 단지 내가 가솔린차 몰다가 전기차 몰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화되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틀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제도, 변화되는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전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요는?

◆ 권용주> 수요가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올해까지는 보급대수 1만4천 대를 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직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내년에 나오는 전기 신차들을 보면 최소 250km 이상 갑니다. 길게 가는 건 500km까지 갑니다.

◇ 김우성>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혀 차이가,

◆ 권용주>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주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일단 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KW당 충전 이용료가 173원이란 말이에요. 기름으로 따지면 휘발유 1L 1,600원, 1,700원 할 때 전기 1KW/H는 173원에 타는 겁니다. 물론 두 배 거리 차이가 나요. 2KW/H 충전했을 때 313원 정도 내면, 내연기관 전기차 1L 거리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 김우성> 20% 이상 가까이 싸네요.

◆ 권용주>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행거리에 큰 문제없어, 이용료 저렴하네, 충분히 구매 한 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마중물이 이제는 열린다. 펌프에서 큰 물줄기를 뽑아내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사실 스마트폰도 초창기 모델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요. 기술적 기반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거의 장악해버렸고, 이제는 스마트폰밖에 없죠. 자동차도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살펴보시고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브랜드 메이커들은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네요.

◆ 권용주> 전기차는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만드는 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누구든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

◆ 권용주> 심지어 중소기업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전동 킥보드에 바퀴 몇 개 더 달고 차체 씌우면 자동차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 회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이동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른바 전기화 산업사회로 가는 거고요. 전기화 산업사회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산업사회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탈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앞으로 자동차 전문기자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이 아니라 가전전문기자로.

◆ 권용주> 이미 섞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내년 전기자동차 중요한 변화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스튜디오까지 바쁘신데 와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용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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