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시대.. 2018년 경제정책 활용법은?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17]

[뉴스 읽기=소득 3만달러시대 연다…文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에 혁신 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달러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 국가 경제정책방향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말 한 해 동안 정부에서 국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가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맞춰 경제정책이 운용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정부가 밝힌 첫 기본방향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개선,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져 연간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년 만의 3%대 성장 복원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로 첫 3만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정부정책 활용법을 소개한다.

# 기본방향=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내년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국민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중장년·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은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혁신성장이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정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정책방향이 경제적 약자, 서민들 보호와 소득 창출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활용법 1=청년, 구직촉진수당, 고용장려금 활용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은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활용법 2=청년, 자산 형성·주거지원제도 활용

중소기업에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4500만원이 넘는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이자), 내일채움공제(5년 2500만원+이자)에 장기 재직 일시장려금 400만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5만실, 대학가 청년기숙사 등을 활용하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 활용법 3=여성, 육아수당·경력활용 재취업

육아휴식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2019년부터 50%로 오른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3%까지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여성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 활용법 4=중장년·어르신,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경력 진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워크넷 장년페이지(www.work.go.kr/lifeplan)를 통해 웹 또는 모바일로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는 본인 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기초연금 기준금액·장애인 연금을 각각 월 25만원으로 올린다.

# 활용법 5=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가 각각 185만원에서 200만원,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 활용법 6=신혼부부, 특화형 임대·분양주택 활용

결혼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특별공급 분양주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80%에 공급하고 분양이나 임대 중 선택도 가능하다.

# 활용법 7=예비 창업자,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신설될 6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혁신형 창업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자금조달 등이 모두 가능한 창업 실습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 활용법 8=기업, 공정한 시장질서규제법 활용

문재인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중요한 경제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한액을 2배로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특히 가맹점, 유통, 하도급, 대리점의 갑을관계를 개혁해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