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제재 나서나..'아이폰 게이트' 설명요구

자료사진. 2017.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 애플을 제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상황설명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권리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OS 사업자인 애플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직접 조사 대신 설명자료를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 진상파악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라도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OS 사업자인 애플을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해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의 소비자 권리침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추가 조사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2014년부터 아이폰6·6S·SE 등 기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OS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러 구형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킨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000조원대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국내에서도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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