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며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사실상 한일합의 파기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문에 나와 있듯이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