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5G주파수 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경향신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가 예정보다 1년 빠른 내년 6월 진행된다. 아울러 5G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도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시장 진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화문 KT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5G 주파수 1년 앞당겨 공급

정부는 2019년 3월 5G가 상용화되고, 2022년까지 전국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한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5G 할당대가는 지난해 LTE 할당대가의 5배인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의 주파수 할당이 초고대역·초광대역폭 할당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 대역 할당이 가능하도록 산식을 검토 중이다”라며 “5G 주파수 대역별로 기준이 달라 이전 LTE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비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를 보유한 KT는 투자 위축을 이유로 설비 공유에 난색을 보여왔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내년 6월까지 공동구축과 설비제공의 범위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신사 협조가 필요해 통신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274억원 규모)도 내년에 실시된다.

■IoT 시장 진입 규제 폐지···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화

사물인터넷(IoT)을 더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가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소외 지역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내년 초 지정 시기와 인터넷 속도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에 무선인터넷 접속과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가능한 복합기능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한다. 복합기능 와이파이는 와이파이와 IoT 기능을 합쳐 무선 인터넷 접속 외에 마을안내방송, 농수산물 감시, 원격시설제어, 방범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이용한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정보보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핵심시설, 데이터센터 등의 전용회선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보안망을 시범 적용한다.

또한, 네크워크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사와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으로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