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소득 있는 곳에 세금..가상화폐 과세해야"

"형태 없는 비트코인, 반드시 거품 빠진다"
"위규행위 자체보다 원인, 시스템에 집중할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모든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도(금융)권에 편입하거나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위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버블(거품)이 확 빠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유럽 등도 못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금리를 '올리라 마라' 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안 올랐는데 갑자기 수신금리를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감독 패러다임의 변화도 설명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혁신은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할 때 나온다"며 "개별 사안을 당국이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위규행위를 낳는 근본 원인과 시스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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