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가 만든 8차 전력수급계획에 '환경부 입김'

[경향신문] ㆍ“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석탄·LNG 가격경쟁력 격차 축소 추진” 이끌어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작성에 환경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논리를 중시해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안전에 무게를 두는 환경부와 협력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4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경제급전(經濟給電)’과 ‘환경급전(環境給電)’의 조화다. 현재 국내 발전은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라 연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원자력·석탄발전소 위주로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연료가 더 비싼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가동하는 식이다. 그러나 8차 기본계획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유관부처인 환경부와 사전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8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급전 방안 가운데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 아이디어는 환경부에서 낸 것으로 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경부안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의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고,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는 석탄발전 상한제약 제도가 추진된다.

또 ‘석탄과 LNG 발전 비용 격차 축소’ 방안은 산업부에서 먼저 제안했지만 “급전순위 결정시 배출권 거래비용·석탄 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LNG 가격경쟁력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환경비용이 반영되면 석탄 발전비용이 커지고, 석탄발전소에 비해 유휴 설비가 많았던 LNG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또 8차 기본계획 이행 결과인 ‘환경 개선효과’를 소개하면서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을 중단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62%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환경부 의중이 반영된 대목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부처 간 협력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새 정부 들어 시작한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영향으로 8차 계획 수립 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박천규 환경부 기조실장이 국회 보고 전 비공개로 만나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차 기본계획은 이달 28일과 29일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차례로 거쳐 확정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