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최저임금 인상해도 물가 안정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7.12.27. kkssmm99@newsis.com

"최저임금 인상 감안한 내년 소비자물가 1.7%"
"고용창출 지원책 한시적? 경제정책방향 많은 내용 종합적 작용할 것"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내년도 소비자물가를 1.7%로 예측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3조원 가까이 지원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창출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의 지원기간이 짧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재정상·세제상 혜택뿐만이 아니고 경제정책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다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을 쓰는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혁신성장을 통한 지원·규제개혁·혁신모험펀드 등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을 언급한 뒤 "(이것들이) 다 함께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높이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 어떤 영향 있을거라 보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3조원 가까이 지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다. 지금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을 했다. 금년 전망은 1.9%인데 내년도에 1.7% 잡고 있다.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예측을 1.7%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 1월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부터 금융위와 기재부가 소장펀드와 사업손실충당금 손금삽입 관련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방향에는 빠졌다. 아직 협의 중인 건가 아니면 철회된 건가.

"코스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방향 전체 보고서에 일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금융위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금융위와 함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하시겠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을 하면 세금부담이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다.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인 것 같다.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해왔다.비단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들도 마찬가지다. 금년에 법인세·소득세를 개편했지만, 그 사항도 결론 내기 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다. 첫 번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다.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다. 때문에 이처럼 적어도 3가지 이상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도 중요하다. 내년에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 재정당국과 재정특위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창출 주된 수단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의 2~3년 정도의 지원이다. 기존 연구결과 보면 딱히 성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은 오랫동안 이뤄지는데 인센티브는 한시적이다. 또 이론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로 보나.

"그와 같은 지원효과, 그리고 일부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또 전달체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그러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뿐만이 아니고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을 쓰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금년에 추경에서 뽑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 실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을 조기에 한다든지를 포함해서 19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에서의 대부분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기업하는 여러 가지 기반이나 자세 등에 직·간접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규제개혁도 그렇고 혁신모험펀드도 그렇다.이것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함께 기여를 해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제개편 문제에 단기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와 같은 동기 유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의 유지, 또 실업률을 낮추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청년고용증가율을 다시 올리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을 내년에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제정책방향에 아주 종합적으로 녹여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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