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KBS 정상화' 속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적발에 따른 조처
강 이사 청문절차 진행 뒤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 수용하면
KBS 이사회 옛 여야 비율 6대5로 역전
이인호 이사장·고대영 사장 해임도 가능해져

[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옛 여권 추천 강규형 <한국방송>(KBS) 이사의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한국방송 구성원의 파업이 115일을 맞은 가운데, 이사회 구도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해임건의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강 이사를 비롯한 한국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적발하고, 해임·연임제한 등의 인사조처를 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에서 그가 애견 카페 이용·동호회 회식 등에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된 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확인액은 327만3300원이었으며, 사적 사용 의심액은 1381만7746원이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강 이사의 해임건의를 앞두고 청문 절차를 열어 그의 입장을 들었다. 이 절차는 당초 22일에 진행되기로 했으나, 강 이사의 연기요청과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 이후 5일 뒤인 27일로 연기됐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청문 내용을 검토한 뒤 강 이사의 해임건의를 확정했다.

강 이사의 해임건의로 조만간 한국방송 이사회는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의 옛 여야 추천 비율은 6 대 5다. 당초 7명이던 옛 여권 추천 이사는 지난 10월 김경민 이사의 사퇴로 6명으로 줄었다. 이 자리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이사가 임명됐다. 한국방송 이사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할 경우 옛 여권 추천 이사가 5명이 된다. 여기에 현 여권이 보궐이사를 추가로 추천하면 옛 여야 비율이 5 대 6으로 역전된다. 이사회 구도가 재편된 이후엔 <문화방송>(MBC) 방송문화진흥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가 차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 이사는 방통위의 해임건의를 두고 <한겨레>에 “방통위의 처사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감사의 여파로 한국방송 이사가 강제퇴진 당한다면 감사원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