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최저임금 인상돼도 물가상승률 1.7% 수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부담완화"
"보유세 인상, 조세형평성·부동산값 영향 고려해 추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 부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거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실 것이다. 내년도 물가를 소비자물가를 1.7%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에 대한 인식이 1.7%다.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월에 금융위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할 것임. 경방 전부터 금융위랑 기재부가 소장펀드와 사업손실충당금 손금산입 관련해서 협의해왔다. 그런데 경방에는 빠졌다. 그러면 이게 아직 협의 중인 것인가. 아니면 철회된 것인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금융위와 함께 좋은 결론 낼 것이다.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인상하면 세금부담이 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진 안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듯하다.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다. 금년 법인세 소득세를 개편했지만 결론 내기 전에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의해왔다. 보유세도 여러 다양한 의견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왔다. 보유세 개편 문제는 첫째로는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 첫째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다. 두 번째로는 거래세와 보유세,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내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에 보유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지시가라든지 건물가격을 수정하는 등 여러 대안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한 3가지 이상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므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내년 재정경제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가 협의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해서 방안 만들겠다.

-고용 창출에 대한 주된 수단이 고용 증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2~3년 지원하는 건데, 기존 연구 결과들보면 딱히 큰 성과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가 효과 없다는 분석 있다. 실제로 고용은 오래 이어지는 반면 인플레는 한시적. 이론적으로 보면 원래 계획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타내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 않겠나. 정부에서는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 예상하고 있고 고용증대 세제에 대한 고용증가 효과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지.

△지원 효과, 일부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전달 체계의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정상 또는 세제 상의 혜택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전부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 쓰는 내용이 많이 있다.

가령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지 금년 추경에서 뽑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 시행 안 된 부분을 한다는 것 등 포함해서 19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혁신성장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시장과 기업하는 여러 가지 기반, 자세,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간접 지원 내지는 독려(encourage)하는 내용이 많다. 구조개혁도 그렇고 혁신모험펀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최종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많은 부분들이 다함께 기여해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제 개편 문제에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문제는 저희가 그와 같은 동기 유인을 통해 일자리 늘리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 목표 갖고 있기에 각각 목표에 맞게끔 최적의 성과 나오게 하겠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의 유지, 청년 실업률을 낮추면서 청년 고용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올리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고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제정책방향에 종합 녹아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