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완화에 여야 온도차..기업은 "규제 풀어야"(종합)

野 "규제프리존법 처리" vs 與 "규제 완화에 우려"
기업들은 "민간 주도 정책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여야가 27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개혁과 정책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보수 야당 의원들은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규제의 목표를 위험의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을 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풀고, 국민에게 '세상이 좀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지금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보면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 정부)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선 이날 오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공청회에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위기감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며 "산업의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나 생명윤리 관련 규제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규제 완화' 우려에 대해 이 본부장은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를 풀고 우회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법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지 규제를 무조건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또 5대 선결 인프라로 Δ클라우드 데이터 제도 혁신 Δ법 제도 혁신 Δ민간 중심의 정책 Δ기업가 정신의 고양, 확산 Δ상용화 목적의 R&D를 대폭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ilityk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