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앞으로 3% 성장세 지속 노력할 것..삶의 질 개선도 중요"

[2018 경제정책방향]"내년도 정책과제 반드시 실천 옮겨 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성장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여러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17년은 우리경제에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내년은 우리경제가 3만불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단지 10개 선진국만이 3만불 소득 시대의 문턱을 넘은 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성장률 못지않게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카라반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돼야만 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3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저출산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양성평등, 가사분담, 일가정양립 문화 등의 확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히 이행을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