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실패..여야, 책임 떠넘기기 급급

민주당 “한국당, 자당 의원들 검찰소환·개헌 막기위해 본회의 무산시켜”한국당 “민주당, 정치·정략적 문재인 개헌 입장 철회해야”

지난 6일 오전 전안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경제 일선의 혼란이 예상되자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애초 오는 1월 28일 시행키로 한 전안법의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이날 오후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유예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에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국가통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의 시행에 따라 티셔츠는 물론 소규모 공방에서 소량 제작·판매하던 수공예품이나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돼 인증 비용이 추가되므로, 소상공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연내 최종통과는 물거품이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해, 본회의에 올라온 전안법 등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한 한국당에 돌아올 것은 무엇 성남 민심뿐”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훈 민주당 의원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법사위에서 전안법 개정안을 선도적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계류됐다”면서 “본회의를 정상화해 전안법을 하루빨리 처리하려면, (민주당이) 정치·정략적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한 기존 입장을 철회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함께 공격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본회의가 여야의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 등이 인증에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전안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성을 외면한 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속히 개회해 전안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알력다툼으로 전안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막혔다”며 “무책임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정치놀음에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두 당이 즉시 정쟁을 그만두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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