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삶의 질 높인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인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 7천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가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긴 순위에서 올해 29위에 머물렀다. 2012년 24위에서 해마다 추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육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성과를 대·중소기업 간, 기업·가계 간, 지역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 대응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등도 제시됐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장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여름 휴가 2주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임승창기자 (sclim@kbs.co.kr)